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 일본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 논란 - 할로미스터김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논란 알아보기

 

2018년 말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싸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이유는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마찰 때문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일본 기업은 빠진 국내 기업 등이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재단에서 배상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안을 지난 2023년 3월 6일 외교부를 통해 공식 발표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즉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배상 해법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발표를 했고, 왜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

일본 강제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힘든 노동을 했지만 정당한 임금은 받지 못하고 이후 징용으로 전환되어 그 마저도 못 받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결에서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반발하면서 급격하게 관계가 싸늘해지고, 일본은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 한국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재팬(NO JAPAN)을 외치며 일본 안 가기,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섰고,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관계 개선의 시도조차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주요 경과

1997년 12월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제기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 최종 판결에서 여운택 씨 등 원고 상고 기각

 

2005년 2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 서울중앙지법서 신일본제철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하지만 일본 기업은 미이행

 

2019년 6월

한국 정부,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해 판결금 지급하는 방안 제안, 하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

 

2019년 7월

일본 정부, 한국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2019년 8월

일본 정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한국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2019년 9월

한국 정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

 

2022년 7월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

 

2023년 1월

한국 정부, 공개토론회 개최 외교장관의 피해자 유가족 직접 면담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 한국 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판결금 지급 발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의 해법은?

2023년 3월 6일 외교부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의 해법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배상금과 이자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단의 배상에 필요한 돈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다는 이야기인데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키운 포스코·KT&G 등이 참여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대법원이 정한 내용에 따른 강제동원을 했던 일본 기업이 이번 배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사과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결국 사과를 받지 못하고, 대신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혔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처음 맺으면서 상호 간에 사인한 협정인데요, 일본 정부로부터 당시 총 5억 달러를 받는 대신 ‘피해 보상은 이걸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이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서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사건 등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모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갈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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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강제동원 배상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피해 당사자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들 또한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할로미스터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